IAEA, 한국 핵잠수함 핵확산 우려 협정 논의 '초기단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관련한 핵확산 우려 해소를 위한 협정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한국이 가입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무기 비보유국이 우라늄 같은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IAEA와 보장조치협정(CSA)을 체결하고 사찰 등 안전조치를 수용할 의무가 있다. 핵추진 잠수함용 고농축우라늄(HEU) 사용으로 인한 핵확산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CSA 틀을 넘어선 추가 협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IAEA의 입장은 한국의 원자력정책을 감시하면서도 국방력 강화라는 현실적 딜레마 속에서 국제규범 준수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한국과 IAEA 간 협상 진전이 한반도 안보 국제화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