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푸틴을 국제전범으로 결의…우크라이나 전쟁 책임 규명 강화

미국 상원이 21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국제전범으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와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 추궁 의지를 강력히 표현한 것이다.

상원의 이번 결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맥을 같이 한다. 미국은 그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경제적 지원을 지속해왔으며, 이번 결의안은 러시아의 전쟁 행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국회 차원에서 표명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결의가 향후 국제 재판에서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푸틴의 실제 체포 및 기소까지 가는 길은 여전히 난관이 많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