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다카이치 산에 방위상이 21일 기자회견에서 평화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다카이치 상은 "현재의 헌법 제9조로는 국방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며 개정 추진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다카이치 상은 한반도 정세 불안정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주요 배경으로 제시했다. 그는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방위력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은 전력(戰力) 보유 금지 조항으로 인해 자위대의 활동 범위 제약이 심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일본 우파 진영의 오랜 과제였던 헌법 개정 논의를 정부 차원에서 본격화하려는 신호다. 개정안이 실현될 경우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가 예상되며, 지역 안보 구도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향후 여야 간 개정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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