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반독점 소송 패소…역대 최대 7조3천억원 과징금

구글이 유럽연합(EU)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7조3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통해 자사 서비스를 부당하게 우대하고 경쟁 서비스를 차단한 행위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본 앱 번들링 정책이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통신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기기에 검색, 유튜브, 지메일 등 자사 앱을 강제로 설치하도록 강요해 경쟁사 앱의 진입 기회를 박탈한 혐의를 받았다. 스웨덴 법원도 별도로 구글에 약 3조원의 배상을 판결한 상태다.

이번 과징금은 EU의 강화된 디지털 규제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