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리 비판 댓글 벌금형…미국 국무부 차관 '검열' 우려 제기

사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독일의 온라인 언론 검열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로저스 차관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독일 총리를 비판하는 댓글이 벌금형에 처해진 사건을 언급하며, 독일의 검열 관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건의 배경은 독일의 특수한 역사와 관련이 있다. 나치 시대의 역사 때문에 독일은 혐오표현과 거짓정보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 정책을 유지해왔다. 독일 정부는 이를 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 제약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로저스 차관의 발언은 유럽의 온라인 검열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긴장 관계를 드러낸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가짜뉴스와 혐오표현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속에서, 미국의 입장은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전통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