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핵무기 사용 금지를 공식 선언했다. 백악관은 21일 성명을 통해 현 정부가 핵무기 비사용 원칙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 긴장 상황 속에서 핵 억지력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제 사회의 우려를 수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미국은 그간 핵전략을 두고 모호성을 유지해왔으나, 이번 성명으로 핵무기 사용 조건을 보다 명확히 했다. 백악관은 "방어적 목적과 나토 동맹국 보호"를 핵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언이 비확산 조약 체제 강화와 전 지구적 군축 움직임에 부응하는 신호로 해석했다. 다만 실제 정책 이행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핵 군비 확장을 견제할 수 있는지가 향후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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