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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U 첫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공식 금지…9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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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EU 첫 국가로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를 공식화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은 영국·호주의 포괄 금지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미성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정책으로, EU 내 규제 강화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프랑스가 EU 회원국 중 처음으로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공식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정책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영국과 호주가 추진 중인 포괄적 소셜미디어 금지 정책의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이 디지털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프랑스가 가장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EU 내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과 발달 보호를 목표로 한 이 정책은 소셜미디어의 부작용에 대한 국제적 우려의 증대를 반영한다. 향후 다른 EU 회원국들도 유사한 규제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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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oly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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