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 미사일 배치 취소에 독자 억제력 구축 나서

미국이 독일 배치 예정이었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계획을 조용히 철회하면서 유럽연합(EU)이 독자적인 미사일 억제력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영국 텔레그래프 등 주요 외신은 미측의 배치 취소 결정을 잇따라 보도했으며, 전문가들은 병력 철수보다 전략적으로 더 심각한 후퇴라고 평가했다.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련의 압박이 자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3월 마이애미 투자 포럼에서 미국의 NATO 탈퇴 가능성을 공개 언급했고,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며 유럽에 대한 관세 압박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J.D. 밴스 부통령의 유럽 정체성 폄훼 발언까지 더해지며 동맹 신뢰도는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이에 EU는 유럽방위산업전략(EDIS)을 공식 채택하고 현재 약 20%에 불과한 역내 무기 조달 비중을 2035년까지 6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독자 순항미사일 및 탄도미사일 억제 체계 개발이 이 전략의 핵심 축으로 포함됐다.

독일은 2026년 들어 프랑스를 제치고 유럽 최대 국방비 지출국으로 부상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간 군사력 증강을 자제해온 독일이 자체 방위 생산 기반 구축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이례적 변화로 꼽힌다. 자동차 산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던 독일 기업들이 방산 분야로 전환하고 있으며, 금융권과 벤처 캐피털 자금도 방위산업에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상황을 유럽 방위 패권 재편의 기회로 규정했다. 유럽 내 유일한 핵보유국인 프랑스의 전략적 위상이 미국의 핵우산 약화와 함께 상승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EU 차원의 공동 억제력 구축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