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동 SNS 이용 연령 제한 추진…폰데어라이엔 "EU 공동 규제" 발표 전망

유럽연합(EU)이 아동의 온라인 안전 강화를 위해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연령 제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오는 9월 16일 열리는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에서 관련 정책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수의 EU 관계자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리는 연례 국정연설에서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EU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SNS 플랫폼이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 계정 개설을 제한하거나 연령 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최소 이용 연령과 시행 방식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전문가 자문단의 권고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7월 발표될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입법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부모 동의 의무화, 연령 인증 기술 도입, 일정 연령 이하 이용 전면 제한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책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2기 체제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일부 회원국들은 집행위원회가 그동안의 정책 방향을 구체적인 입법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해왔다.

EU 회원국들도 자체적인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프랑스와 스페인, 독일, 덴마크, 그리스 등은 이미 아동의 SNS 이용을 제한하거나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U 외 국가들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호주는 2024년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주요 SNS 계정 개설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해 2025년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영국도 2027년부터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EU 순회의장국인 아일랜드 역시 아동 온라인 안전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회원국 공동의 연령 확인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U 외교 관계자들은 회원국별 규제가 확대되면서 법률 체계가 서로 달라질 경우 통합 시장 운영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EU 차원의 공동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의회 부의장 크리스텔 샬데모세는 "논의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지만 집행위원회의 대응 속도가 충분하지 않다"며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 발표 내용은 오는 9월 국정연설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