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 행정부의 ICC 주권 위협 주장 거부

유럽연합(EU)이 국제형사법원(ICC)이 미국 주권을 위협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반박했다. EU 대변인 아누아르 엘 아누니는 15일 "국제형사법원을 향한 지지를 굳건히 하겠다"며 "법원 선출직 관계자, 직원 또는 법원과 협력하는 자들에 대한 공격이나 위협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정부가 전날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법원을 "체계적으로 무력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미국은 세계 최악의 범죄를 기소하는 국제사법기구가 자국 주권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의 강경한 반발은 미국과 국제사법체계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ICC는 국제사회가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 등을 심판하기 위해 설립한 핵심 기구로, 이에 대한 미국의 도전은 글로벌 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 도전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