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가들, 이스라엘 책임 추궁에 '만장일치' 필요 없다

EU 외교장관들이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문제로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유럽연합 차원의 결정 마비 뒤에 숨을 수 없다는 입장이 제시됐다. 개별 회원국들은 국제 인도법 위반 의혹에 대한 이스라엘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EU 전체의 합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EU의 의사결정 체계에서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공동 입장을 수립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독립적 행동이 국제 인도주의 규범 준수를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의 인도주의 상황 악화로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EU 회원국들의 개별 행동 가능성 확대는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 책임 추궁의 새로운 경로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