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과징금 8조 원 수령…재정 위기 속 '단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구글과의 수년간 독점금지법 분쟁을 종료하며 8조 원대 과징금을 수령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이달 말까지 EU에 대규모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이 수령금은 중동 지역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과 저조한 경제 성장으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EU의 주요 자금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증액 필요성과 맞물려 통합 재정 수립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구글의 과징금 납부는 EU의 엄격한 디지털 규제 정책의 성과이자, 미국 대형 기술기업들의 유럽 시장 독점 행위를 견제하려는 규제 의지를 보여준다. 다만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과징금 수령이 지속되려면 EU의 일관된 독점금지 집행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