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ORSIA 1단계 탄소배출권 규제 완화…2단계부터 품질 기준 강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 및 감축제도(CORSIA) 1단계에서 적용하려던 강화된 탄소배출권 품질 기준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강화된 기준은 2027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에만 적용하기로 하면서 회원국과 항공업계의 우려를 일부 반영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열린 EU 기후변화위원회 회의에서 확인됐다. 기존에는 유럽경제지역(EEA) 항공사가 CORSIA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탄소배출권에 대해 1단계와 2단계 모두 강화된 적격성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정안에서는 20242026년을 대상으로 하는 CORSIA 1단계에서는 추가 품질 기준을 제외하고, 20272035년이 적용 대상인 2단계에서만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기로 방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1단계에서는 고산림·저산림훼손(HFLD) 프로젝트와 비재생 바이오매스를 대체하는 쿡스토브 사업 등 일부 프로젝트에서 발행된 탄소배출권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변경이 회원국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며, 올가을 예정된 회원국 표결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남은 1단계 기간이 짧고 적격 탄소배출권 공급도 제한적인 만큼 이번 정책 변경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2단계부터 EU가 독자적인 품질 기준을 적용할 경우 EU 적격 탄소배출권과 일반 CORSIA 탄소배출권 시장이 분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일부 거래업계에서는 EU 적격 배출권 가격이 일반 배출권보다 톤당 5~6달러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또한 최근 아시아 항공사들이 약 70만 톤 규모의 탄소배출권 구매 입찰(RFP)을 진행한 것도 향후 EU 정책 변경에 대비해 가격 상승 전에 물량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EU는 향후 배출권거래제(ETS) 개편과 함께 국제항공 탄소시장에 대한 관리 기준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항공업계는 향후 적용될 세부 규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