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유럽 사회권 기둥 강화 방안 발표... "일자리 활성화·돌봄협약·AI 노동자 보호" 추진

EU 집행위, 유럽 사회권 기둥 강화 방안 발표... "일자리 활성화·돌봄협약·AI 노동자 보호" 추진

로하나 민차투 EU 집행위원회 수석부집행위원장이 2017년 채택된 유럽 사회권 기둥(EPSR)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강화 방향을 담은 정책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구직 촉진과 돌봄협약, 인공지능(AI) 시대 노동자 보호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사회정책 구상을 밝혔다.

민차투 수석부집행위원장은 22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발표한 연설을 통해 "유럽 모델이 개인의 일상에서 갖는 의미는, 그 누구도 어려운 시기에 홀로 감당하도록 방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사회권이 보장되고, 유럽 어디에서 태어나고 살든, 누구든 매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현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럽 사회모델의 핵심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EPSR이 지난 10년간 장애인 고용 촉진, 일·생활 균형, 최저임금, 기술협약, 아동보장제 등 구체적인 유럽 및 국가·지역 정책으로 점진적으로 구현돼왔으며,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주요 위기를 거치며 사람들을 보호함으로써 유럽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지침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집행위원단이 채택한 정책보고서는 유럽의 사회적 약속을 강화하기 위해 EU 차원의 노력을 세 가지 핵심 필요에 집중하고 있다. 첫째는 누구나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물가와 생계비 문제에 대응하는 것, 둘째는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힘을 실어주도록 하는 것, 셋째는 출신이나 지위와 무관한 평등한 권리와 기회 보장이다.

민차투 수석부집행위원장은 현재 EU 내 약 5000만 명의 근로연령 인구가 노동시장 밖에 머물러 있다고 밝히며, 이는 구직활동을 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가 아니라 아예 구직 자체를 하지 않는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원인의 상당수가 해결 가능하다며, 이날 EU 노사단체를 대상으로 구직 활성화를 위한 EU 차원의 이니셔티브 가능성에 대한 1단계 협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목표는 사람들을 아무 일자리로나 떠미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역량과 경제의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가는 실질적인 경로를 여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비활동 인구 발굴과 접촉, 적절한 안내와 훈련에 더해 보육, 노인 장기요양 접근성 개선, 고용·교육·보건·사회서비스 간 조율 강화 등이 결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정 최저임금 지침이 이미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곳을 중심으로 상당한 임금 인상을 이끌어냈다며 이번 주 이행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유럽 돌봄협약(European Care Deal)을 출범시킬 계획이라며 "돌봄은 더 이상 가족만의 책임으로 남을 수 없으며, 필수적인 사회 인프라"라고 강조하고, 저렴하고 질 좋은 돌봄서비스와 인력난 완화, 돌봄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와 노동시장 관련해서는, 알고리즘에 의해 업무나 성과가 평가되는 노동자를 예로 들며 AI가 이미 놀라운 속도로 일자리와 업무, 기술, 근로조건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와 알고리즘 관리가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보호를 포함한 "양질의 일자리법(Quality Jobs Act)"을 포함한 EU 차원의 조치를 논의 중이며, AI와 노동시장에 관한 고위급 그룹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차투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재능은 유럽 어디에나 있지만 기회는 아직 그렇지 않다"며 성별이나 출신지역, 직업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이 임금투명성 지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람들이 거주지와 무관하게 일자리와 교육, 필수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거주할 권리 전략"을 발표하며, 직업교육훈련(VET)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새 전략도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위원회 내부에서도 처음으로 직업교육훈련 졸업생들이 집행위의 '블루북'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세라핀 집행위원의 조율 덕분이라고 언급했다.

민차투 수석부집행위원장은 2027년이 EPSR 출범 10주년이 되는 해라며, 사람들이 노동에 정당한 임금을 받고, 돌봄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자녀와 함께 양질의 교육과 의료를 누리고, 원하는 일자리에 맞춰 기술이 쉽게 인정받으며,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강력한 사회적 대화가 사회적 신뢰를 구축할 때 이 나침반이 여전히 강력하고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설 말미에 그는 "우리가 모든 노동자에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약속은, 그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들의 노동이 결코 그들의 건강을 대가로 치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가 마르시넬 광산 참사 70주년이라며, 1956년 8월 8일 12개국 출신 노동자 262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중 대다수가 더 나은 미래를 찾아 벨기에로 건너온 이탈리아인들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의 희생을 기려 의회와 회원국들의 발의에 따라 8월 8일을 "산업재해 희생자 추모 및 노동자 보호·존엄을 위한 유럽의 날"로 제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지난주 브뤼셀의 한 건설현장 사고로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은 사실을 언급하며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제로"가 유럽의 타협할 수 없는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