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이나 지원 대출에 영국 참여 승인... 900억 유로 규모 긴급 국방수요 지원

EU 회원국들이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맞서 2026~2027년 가장 시급한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마련된 900억 유로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대출 프레임워크에 영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헬렌 맥엔티 아일랜드 외교통상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연대는 아일랜드 순회의장국의 핵심 우선순위"라며 "오늘의 승인은 러시아의 불법 침략전쟁을 끝내고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확보할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EU와 영국의 공동 의지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출에 영국이 참여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영국 방산업체로부터도 무기를 조달할 수 있게 되어,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우크라이나는 기존의 EU 및 유럽경제지역(EEA)-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 기타 승인된 제3국 프레임워크에 더해 영국 소재 방산업체가 생산한 핵심 방위산업 제품도 대출 재원을 통해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전체 대출 규모 중 600억 유로는 방위산업 역량 구축과 방산물자 조달에, 300억 유로는 직접적인 경제·재정 지원에 각각 사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더 폭넓은 방산업체 풀을 활용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설 역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승인은 지난 7월 13일 EU와 영국 간 체결된 기여협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영국의 대출 참여는 우크라이나 지원대출 규정이 명시한 제3국 참여 3대 조건을 영국이 충족했기에 가능했다. 영국은 차입에 따른 비용에 대해 공정하고 비례적인 재정적 기여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으며, EU와 안보·국방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이미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규모의 재정적·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회는 향후 며칠 내 서면 절차를 통해 영국의 참여를 공식 채택할 예정이며, 결정은 EU 관보 게재일에 발효된다. 우크라이나 지원대출을 통해 지금까지 총 81억 유로가 지급됐으며, 이 중 32억 유로는 예산지원, 약 49억 유로는 국방 부문에 사용됐다. 올해 유럽집행위원회는 600억 유로 규모 국방 패키지 중 우크라이나의 방위산업 역량 지원을 위해 총 283억 유로를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