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이나에 중국산 드론 부품 구매 허용…국방 대출 일부 예외 승인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국방 대출 자금 일부를 중국산 드론 부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EU 국방 대출 1차분 가운데 약 60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중국산 부품 조달에 활용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 해당 자금은 우크라이나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총 600억 유로를 지원하는 EU 방위 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다.

EU 규정은 원칙적으로 지원 자금으로 구매하는 장비와 부품이 EU 회원국이나 우크라이나, 또는 승인된 협력국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필요한 물자를 단기간 내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3국 제품 구매를 허용하는 조항이 마련돼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이를 근거로 특별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유럽 방위산업이 드론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아직 자체적으로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U는 최근 무기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전자부품과 핵심 기술은 여전히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EU는 그동안 중국이 러시아 군수산업에 이중용도 품목을 공급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지만, 우크라이나 역시 드론 생산을 위해 중국산 부품을 일정 부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공급망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수년간 조달망을 유럽연합, 미국, 대만, 한국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으며 자체 방산 생산 능력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최첨단 전자부품과 일부 핵심 장비는 여전히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드론에 사용된 중국산 부품 비중이 약 38%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부 제조업체는 90% 이상의 국산화율을 달성했지만, 특정 첨단 부품은 여전히 해외 공급망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