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이나 난민 임시보호 2028년까지 연장…군 복무 연령 남성은 신규 대상서 제외

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입국한 난민들에게 제공하는 임시 보호 제도를 2028년 3월 4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23세부터 60세까지의 군 복무 연령 남성은 신규 임시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EU는 2027년 3월부터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 의무를 이행했거나 합법적으로 출국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남성에게만 임시 보호를 부여할 방침이다. 해당 조치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군 병력 유지와 동원 체계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신청자는 출국 도장이 찍힌 여권이나 병역 면제 증명서를 제출해 합법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떠났음을 증명해야 한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계엄령에 따라 대부분의 23세 이상 남성의 출국을 제한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 등 일부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EU는 이번 제도 변경이 이미 임시 보호를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향후 수주 내 해당 결정을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EU 집계에 따르면 2026년 5월 말 기준 약 438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임시 보호 제도를 통해 EU 회원국에서 거주와 취업, 의료 및 교육 지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