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 자본규제 완화 추진…미국 대형 금융사와 경쟁력 강화 나선다

유럽연합(EU)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은행 자본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국 대형 금융기관과의 경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정책 문서를 통해 은행별 위험 수준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이른바 '필러(Pillar) 2' 자본규제 가운데 레버리지 비율과 관련된 추가 자본요건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필러2 자본규제는 감독당국이 개별 은행의 위험성을 고려해 최소 자본규제인 필러1 기준 외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집행위원회는 현재 규제가 다른 감독 기준과 중복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동일한 위험에 대해 이중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필러2 자본규제 산정 방식이 충분히 투명하지 않아 금융기관들이 규제 기준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EU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은행의 자본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대출 여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국 대형 금융사들과의 경쟁에서 유럽 금융권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할 경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유럽의회와 회원국 간 논의 과정에서 규제 완화 범위와 감독 체계에 대한 추가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금융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규제 체계를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후속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