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국 기술 유출도 간첩죄 처벌… 외교 마찰 우려

국내 간첩죄 법안이 우방국 국민의 기술 유출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외교적 마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월 간첩죄 관련 법안을 추진해왔으나, 외국인의 산업기술 유출을 간첩 혐의로 처벌할 경우 우방국과의 외교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안의 핵심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술 유출을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우방국 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에게 간첩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적 모호성도 존재한다. 어느 수준의 기술이 국가보안 대상인지, 어떤 행위가 간첩행위인지 명확한 기준 부재로 법 집행 과정에서 자의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법안 통과 전 우방국과의 사전 협의와 법적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국가 안보와 외교적 신뢰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향후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