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10km에서 6km로 축소…국방부 '단계적 조정' 추진

정부가 군사분계선(MDL) 이남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현행 10km에서 6km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규백 장관은 같은 달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MDL로부터의 민통선을 지역에 따라 5km까지 줄일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조정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민통선 지역의 제한보호구 면적이 여의도의 약 150배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안보 상황을 감안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