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 국가도 아닌 '민주적 AI'…한국이 제3의 길을 열 수 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미국의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민주적 AI'는 시장 중심의 규제 완화도, 국가 통제식 규제도 아닌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로 칸나 같은 정치인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주장하며 민주적 AI 구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기술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선진국들이 AI 규제 방식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높은 디지털 역량과 민주주의 전통을 바탕으로 민주적 AI의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기술 주도권 확보와 민주주의 가치 보호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