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47억 과징금 쿠팡, 한미 통상 갈등 촉발 가능성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6247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서 한미 통상 갈등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과징금 결정은 쿠팡의 434만 건 비회원 정보 유출, 조사 방해 행위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이는 쿠팡의 1년 영업이익 규모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쿠팡은 소송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AI 시대 데이터 수집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 간 입장 차이를 부각시키고 있다. 미국 기업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과징금은 미국 정부의 항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것이 한미 통상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도 이와 관련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