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과징금, 한미 통상 갈등으로 확산 우려

쿠팡이 받은 역대급 과징금 처분이 한미 간 통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FT는 이번 처분이 미국과의 외교적 갈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외국 정부의 규제 조치를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간주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쿠팡 과징금 사건이 미국 기업 규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규제가 정당한 소비자 보호 조치이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한국의 자국 우대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양국의 통상 마찰로 발전할 경우 쌍방적 제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