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 구조물, 철거보다 국가 해양전략이 핵심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명칭이 아니라 기능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처음부터 군사기지로 공표하지 않았으나, 어업 지원과 관측시설이라는 민간 명분으로 진입한 후 인공섬을 조성하고 활주로, 군사시설을 건설해 왔다. 이는 국제 규범을 우회하면서 실질적 군사화를 추진하는 중국의 전략적 패턴을 보여준다.

서해 구조물 철거 논쟁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표면적 명칭과 실제 기능 사이의 괴리가 핵심이다. 중국이 건설한 구조물들이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역내 해양 질서와 항행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한 철거 요구가 아니라, 중국의 해양전략 전반에 대한 명확한 대응책 마련이다. 국제법과 규범에 기반한 해양질서 유지, 역내 국가들과의 연대, 그리고 투명성 있는 해양활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