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 20% 벤츠, 미국 판매 금지 위기…상원 상무위 '15% 규제선' 가결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가 중국 자본 15% 이상 출자한 완성차의 판매 금지 규제안을 가결했다. 중국 자본 20%인 벤츠 등 주요 완성차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 금지에 직면할 위기다. 전기차 배터리 보안 우려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로 글로벌 자동차업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가 중국 자본이 20% 이상 출자한 완성차의 미국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가결했다. 규제 기준은 중국 자본 15% 이상으로 설정돼, 중국 자본이 20%인 벤츠 등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 금지 위기에 직면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기술·국가안보 담당 부선임국장을 지낸 크리스 맥과이어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적대국이 배터리 전자장치를 통제하면 배터리를 안전 한계 이상으로 작동시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자본이 포함된 완성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규제안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와 국가안보 우려가 맞닿은 결정으로,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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