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80억 달러 잠수함 사업, 성능은 20% 수준에 그쳐

캐나다의 대규모 잠수함 도입 사업이 예산 대비 성능 미달 논란에 휩싸였다. 80억 달러를 투입한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는 필요 성능의 20% 수준만 달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캐나다 정부가 방산 예산을 경제적 성과로 과장 해석하려는 이른바 '뱅커의 셈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는 전략적 방위력 강화보다 예산 규모 자체를 정치적 성과로 포장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국제적 사례는 대한민국에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은 독보적인 함정 건조 역량과 우수한 금융 패키지를 보유한 만큼, 이를 전략적 외교의 레버리지로 활용해 국익 중심의 정밀한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