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차단 촉구…"인민해방군에 보조금 주는 셈"

미국 의회가 자국 기업의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사용을 봉쇄하기 위한 압박에 나섰다.
미국 하원 미국·중국 전략경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레나르 의원(공화당·미시간)과 조지 화이트사이드 의원(민주당·캘리포니아)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기업이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를 구매하도록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두 의원은 서한에서 대한민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동맹국과 협력해 중국 기업이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부족 사태를 틈타 동맹국의 공급망에 침투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의 기술 탈취와 시장 왜곡 시도를 국제 공조를 통해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한은 중국의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와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를 직접 겨냥했다.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는 이미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수출 통제 명단에 올라 있으며,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는 미국 국방부의 '중국 군사 기업' 명단에 포함된 상태다.
두 의원은 "미국 기업의 모든 메모리 구매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핵심 이중용도 기술 개발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며, 이러한 거래가 서방 제조업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수출 통제 명단에 신속히 추가하고,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에 대한 기존 규제를 한층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미국 기업이 이들 중국 기업으로부터 D램이나 고대역폭메모리 등 메모리 부품을 조달해 인공지능 시스템과 데이터센터, 핵심 기반시설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또는 기관 지침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인공지능 시장의 폭발적 성장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 부족이 심화하자, 애플과 델, HP 등 주요 정보기술 제조업체가 두 중국 기업의 메모리 칩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특히 애플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로부터 메모리 칩을 구매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고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의 이번 움직임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세계 디(D)램 시장을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한민국 기업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의 저가 공세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미국의 대형 정보기술 기업을 핵심 고객으로 더욱 공고히 묶어 둘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