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츠와나 동성 커플, 동성결혼 금지법 위헌 소송 제기…결혼 평등 여부 법정 판단

보츠와나의 동성 커플 보놀로 셀렐로와 촐로펠로 쿠밀레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현행 결혼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7월 14일 법원에 출석해 현행 결혼법이 결혼의 당사자를 '신랑'과 '신부'로만 규정하고 있어 성소수자의 혼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보츠와나에서 혼인신고를 시도했지만 거부당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결혼식을 올리라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은 보츠와나 사회에서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통 결혼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와 종교계는 결혼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인정돼야 한다며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이번 소송이 결혼 평등을 실현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츠와나는 2019년 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했으며, 이후 관련 형법 조항도 공식 폐지한 바 있다.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만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 결과는 보츠와나의 성소수자 권리 확대 여부를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