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토지 매각 수입 감소에 국유자산 활용 확대…재정 확보 총력

중국 지방정부가 토지 매각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국유 자산 활용에 나서고 있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들은 2021년 정점을 기록했던 토지 사용권 판매 수입이 절반 이상 감소하면서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정부들은 비어 있는 공공 건물을 임대하거나 호수와 관광지를 직접 운영하고, 산업단지를 개조해 수익을 창출하는 등 기존에 보유한 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재정 확보에 나섰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차 위반 과태료와 식당 관련 행정 처분을 통한 수입 확대도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 정부가 다른 지역까지 단속 범위를 넓혀 벌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원거리 단속’ 논란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 후난성 웨양시의 한 지방 관리는 앞으로 가장 큰 과제가 “돈을 버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지방 재정 상황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구조는 과거 토지 개발과 신도시 건설 중심에서 벗어나 기존 보유 자산을 현금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