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1조1500억 달러 국방예산안 부결…이란 전쟁 둘러싼 여야 충돌

미국 상원이 연간 1조150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NDAA) 처리 절차를 위한 표결을 부결시키며 국방예산안 심의가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과 협의 없이 이란과의 군사행동을 확대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표결은 찬성 50표, 반대 46표로 찬성표가 더 많았지만, 상원 규정상 법안 처리를 위해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부결됐다. 민주당은 막대한 국방예산 승인이 이란과의 군사작전을 사실상 추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며, 사회복지 예산 삭감과 동시에 국방비를 확대하는 정책에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승인도, 전략도, 출구전략도 없이 전쟁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존 툰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가 안보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우고 있다고 반박하며 국방예산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국방수권법은 함정과 항공기, 미사일 체계 도입, 장병 급여 인상, 국방 정책 전반을 포함하는 핵심 법안이다. 비록 이번 표결은 무산됐지만, 향후 하원과 상원의 별도 법안 심의 및 조정 절차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며, 이후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