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환경국, "규제 단순화가 그린딜 후퇴로 이어져선 안 돼"... 아일랜드에 기후정책 강화 촉구

유럽환경국(EEB)이 오는 23일 더블린에서 열리는 EU 환경장관 비공식 회의를 앞두고, 아일랜드 EU 순회의장국에 규제 단순화가 실질적인 정책 이행 성과로 이어지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EU 환경장관들은 이번 주 목요일 더블린에서 이틀간 비공식 회의를 갖고 EU가 직면한 기후·환경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대러 오브라이언 아일랜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는 아일랜드가 EU 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여덟 번째로 주재하는, 22차례 예정된 비공식 회의 중 하나다. 회의 의제에 따르면 장관들은 EU의 경쟁력·산업전략에서의 탈탄소화, 그리고 다가오는 유엔 환경회의 준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 예정인 브뤼셀 소재 유럽환경국은 EU 그린딜의 전면적 이행을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우스틴 바스-드포세즈 EEB 정책국장은 "환경규제가 유럽 경제에 부담이라는 착각은 이제 그만두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진짜 부담은 유럽 그린딜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 따른 비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경장관들은 이 의제를 결사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이 정도의 인적·경제적 피해를 낳는 위기가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최우선순위란 말인가"라고 강조했다. EEB는 42개국 190개 환경시민단체가 결집한 대규모 네트워크다.

이번 회의는 올해 서유럽이 관측 사상 가장 더운 6월을 겪은 가운데 열린다. EU는 여전히 2030년 환경목표 대부분에서 궤도를 벗어난 상태다. 지난 6월은 2024년 6월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더운 6월이었으며(0.09도 차이), 유럽 국가들은 지난달 폭염 기간 중 1만 명 이상의 초과 사망을 보고했는데 사망자 대다수가 65세 이상이었다. 한편 EU 내 환경법 이행·집행 실패로 인한 비용은 연간 최소 180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U 그린딜은 2030년까지 배출량 50% 감축을 목표로 하며, 유럽기후법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적으로 구속력 있게 명시하고 있다. 이 목표와 함께 그린딜은 근로자들이 새로운 지속가능 기술을 익히도록 투자하고 가계의 에너지 효율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EU는 미국, 중국 등과의 산업·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규제를 단순화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환경목표를 유지하면서도 모든 기업의 행정업무 부담을 최소 25%, 중소기업의 경우 최소 35%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EEB에 따르면 유럽의 장기적 경쟁력과 안보, 회복력은 유럽 그린딜의 전면적 이행과 강화에 달려 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 EEB는 아일랜드 의장국에 규제 단순화가 더 나은 이행으로 이어지도록 보장할 것, 기후 회복력과 자연 복원, 오염 예방에 투자하는 장기 EU 예산을 확보할 것, 과학에 기반한 정책 결정과 민주적 책임성, 시민사회의 실질적 참여를 지켜낼 것을 촉구했다.

바스-드포세즈 국장은 "붕괴하는 생태계와 격화되는 기후 혼란 위에서는 경쟁력도, 안보도, 번영도 쌓을 수 없다"며 "삼중 생태위기 대응은 여러 우선순위 중 하나로 치부될 수 없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유럽이 다른 모든 도전과제에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주 아일랜드에서 환경장관들이 마주한 선택은 간단하다. 사실과 과학,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탈규제와 대응 지연의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회복력 있고 화석연료에서 벗어난 번영하는 미래로의 전환에서 유럽을 다시 글로벌 리더로 되돌려 놓을 것인지다. 무대응의 비용은 이미 대륙 전역에서 체감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