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안보리서 "천연자원 착취·약탈 멈춰야"... 정의·투명성 기반 거버넌스 촉구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안보리서 "천연자원 착취·약탈 멈춰야"... 정의·투명성 기반 거버넌스 촉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에서 천연자원을 둘러싼 착취와 약탈을 멈추고 정의와 투명성에 기반한 강력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천연자원 거버넌스: 평화와 안보, 번영의 토대"를 주제로 한 이날 안보리 공개토의에서 이 사안을 주도한 콩고민주공화국에 사의를 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천연자원의 통제와 착취가 분쟁의 원인과 양상, 결과를 극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리튬·코발트·니켈·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자원에 대한 세계시장의 수요 급증이 생산국의 발전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격렬한 지정학적 경쟁을 유발하고 집중된 공급망에 압박을 가하며 참혹한 인도적 결과를 낳는 분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천연자원 착취로 인한 수익이 무장세력과 범죄조직을 강화하고 지역 폭력을 지역·국제 네트워크와 연결하며 정치적 타협의 유인을 약화시켜 평화를 요원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 안보리가 위임한 전문가그룹의 연이은 보고서가 지적한 대로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에서 무장단체들이 불법 채굴과 광물 밀수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동안 민간인들은 지속되는 분쟁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수단에서도 금과 아라비아검 등 천연자원 착취가 정치·영토적 주도권을 둘러싼 격렬한 싸움을 부추겨 잔혹행위와 수백만 명의 실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며, 어디서든 가장 큰 부담은 가장 힘없는 이들, 즉 여성과 아동, 부(富)를 품은 땅에서 쫓겨난 공동체에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안보리가 콩고민주공화국, 리비아, 알샤바브와 관련한 제재체제 채택 등을 통해 불법 천연자원 거래를 억제하고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온 점을 평가하며, 향후 4가지 시급한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첫째는 정의로, 자원이 채굴되고 가치는 다른 곳에서 획득되며 빈곤한 공동체만 환경·사회경제적 피해를 떠안는 오래된 패턴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아프리카에서 식민주의의 지속적 영향과 거버넌스 문제가 겹쳐 국가들이 자국 천연자원의 가치를 확보하거나 재투자하는 데 있어 심각한 불리함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는 예방으로, 불법 자금 흐름을 억제하고 광물 공급망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유럽연합(EU)이 수단산 금의 구매·수입·이전을 금지하고 채굴에 사용되는 수은과 시안화물의 수단 수출을 금지하기로 한 발표를 예로 들며 국제·지역 기구, 금융기관, 산업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셋째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로, 유엔헌장 제6장에 명시된 도구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히며 천연자원을 둘러싼 접근권, 소유권, 영토통제, 수익배분, 지역 혜택 문제는 흔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넷째는 기후로, 가뭄과 홍수, 환경파괴, 생태계 손실이 토지·물·광물에 대한 접근을 줄이고 이것이 생계 파괴, 제도 압박, 긴장 고조, 심지어 폭력 촉발로 이어지는 파급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민주공화국에서 기후·평화·안보 분석을 조기경보 및 계획에 통합하고 있는 유엔 중앙아프리카지역사무소, 그리고 아비에이 지역에서 환경파괴와 기후 관련 압박이 장기화된 정치적 긴장과 겹치는 상황에서 지역 주도 평화구축을 지원하는 유엔환경계획(UNEP), 아프리카의 뿔 특사실, 유엔아비에이임시안보군(UNISFA)의 사례를 들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천연자원의 채굴, 가공, 시장 유통, 활용 방식을 바꿔 생산국과 영향을 받는 공동체가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확보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착취도, 더 이상의 약탈도 없어야 하며, 무장단체와 범죄조직이 장기 분쟁을 부추기는 데 쓰는 수익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선택"이라며 안보리 이사국들에 "평화를 선택하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