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남중국해 긴장 원인은 필리핀... 태평양 미사일 시험은 정례 훈련"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2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사이버 거버넌스 관련 입장문 제출 소식과 함께, 남중국해를 둘러싼 필리핀과의 갈등 및 호주의 우려 표명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린젠 대변인은 이날 중국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국제안보 문제와 국가의 책임 있는 행동을 다루는 글로벌 메커니즘 첫 회의에 "디지털 지능 시대의 글로벌 사이버 거버넌스에 관한 입장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서가 디지털 주권 존중과 모든 국가의 발전 증진을 주창하며, 각국이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지능 기술 발전 경로와 관련 기술·제품·서비스를 자국 여건에 맞게 자주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어떤 국가도 편들기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며, 앞서 중국이 제시한 사이버 주권에 이은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문서는 또한 각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해 평화와 안정을 함께 지킬 것과, 다자주의를 견지하며 인공지능 등 신흥기술이 사이버 안보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대에 부합하는 국제 사이버 공간 규범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로이터 기자가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이 이날 아세안(ASEAN) 회의 계기에 중국의 최근 태평양 미사일 시험을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중국-필리핀 간 남중국해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남중국해에서 목격되는 "일부 공격적 행태"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자, 린젠 대변인은 필리핀 인원의 중국 법 집행 인력에 대한 "악의적 공격"에 대해 중국의 입장은 이미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

그는 "관련 국가들이 필리핀의 침해 행위와 도발이라는 명백한 사실은 외면한 채, 중국에 근거 없는 비난을 가하고 불법이며 무효인 '남중국해 중재판결'을 재차 거론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런 행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공동 노력으로 남중국해 정세는 대체로 안정적이라며, 해상 긴장의 근본 원인은 필리핀의 고의적인 침해 행위와 도발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 국가들은 남중국해 문제의 당사국이 아니며 관련국 간의 해상 문제에 개입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바다에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누가 잘못했는지와 무관하게 늘 같은 몇몇 국가들이 즉각 중국을 지목한다. 이들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불안정을 조장하려는 것인지 답은 매우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국들에 긴장을 조장하고 대립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하고 역내 국가들의 평화·안정 노력을 진지하게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린젠 대변인은 중국이 계속해서 법에 따라 자국의 주권과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는 한편, 관련 당사국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상 분쟁을 적절히 처리하고,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해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을 전면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며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협의를 진전시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다며, 이번 발사가 중국군의 정례 훈련 활동으로 특정 국가나 표적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국제법과 국제관행에 따라 호주를 포함한 관련국에 사전 통보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