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외국인 추방 대상 행정 위반 대폭 확대…차별 행위도 포함

러시아 국가두마(하원)가 외국인에 대한 추방 대상 행정 위반 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이 추방될 수 있는 행정법 위반 항목은 기존 22개에서 45개로 늘어났다. 러시아 당국은 공공질서와 사회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에는 성별, 인종, 국적, 언어, 종교 등 다양한 사유에 따른 차별 행위가 포함됐다. 이 밖에도 여러 행정 위반 사항이 추방 사유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러시아 내 외국인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단체와 국제사회는 외국인 권리 보호와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