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주 10월 분리주의 국민투표, 이민자 겨냥한 5개 질문에 '건강보험·교육 혜택 박탈' 우려 확산

캐나다 앨버타주가 오는 10월 19일 실시하는 국민투표에 이민자 관련 질문 5개를 포함시키면서, 임시 거주자 26만 명이 건강보험과 교육 혜택을 잃거나 추가 이용료를 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CBC 뉴스는 19일(현지시간) 이번 국민투표에 담긴 10개 질문 가운데 5개가 이민자와 신규 이주민이 받는 서비스와 직결돼 있다며, 그 내용이 복잡하고 서로 겹쳐 유권자들이 실제 함의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가장 주목받는 분리주의 관련 질문에 대해 대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지사는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이민·헌법 개혁과 관련한 나머지 9개 질문에는 찬성하며 직접 캠페인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스미스 주지사는 이 질문들을 오타와 연방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되 분리독립까지는 가지 않는 '제3의 선택지'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에드슨의 통합보수당(UCP) 당원 모임에서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면 나머지 9개 질문에 찬성표를 던지라. 우리에게 더 큰 자치권을 추구할 위임을 달라"고 말했다.
이민 관련 5개 질문 가운데 2번부터 4번까지가 핵심 쟁점이다. 2번 질문은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앨버타 승인' 이민 지위를 가진 사람만 건강보험·교육 등 주정부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 3번 질문은 비영구적 이민 지위를 가진 이들이 사회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받으려면 최소 12개월 앨버타 거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4번 질문은 비영구적 이민 지위를 가진 거주자와 그 가족에게 건강보험·교육 시스템 이용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2번과 4번 질문이 모두 통과될 경우 사실상 앨버타 주민이 시민권자·영주권자, 수수료를 내는 '앨버타 승인' 이민자,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는 비승인 임시 거주자 등 세 개 계층으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이자 반대 캠페인 단체 '아워 앨버타 어드밴티지'를 이끄는 애브니시 난다 변호사는 "이 질문들은 개별적으로 봐서는 말이 안 되고, 함께 놓고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정부는 이 정책이 현재 앨버타에 거주 중인 임시 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지, 2022년 러시아 침공 이후 특별허가로 입국한 우크라이나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난민 신청자에 대한 건강보험은 연방정부가 이미 전 주(州)에서 보장하고 있어 앨버타주가 이를 박탈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캘거리에서 아프리카·카리브해계 이민자를 위한 자선단체 두 곳을 이끄는 부콜라 오제마킨데 대표는 "많은 신규 이주민들은 이게 무엇에 관한 것인지조차 모른다"며 정부의 홍보 부족을 비판했다. 난다 변호사는 이번 국민투표가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이며, 스미스 주지사가 통합보수당 강경파를 달래 자신의 입지를 지키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주정부가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대응할 여지가 크며, 주정부는 국민투표 없이도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권한을 이미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