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악용 범죄 급증… 정부 범부처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26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10개 부처로 구성된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력단'이 출범했다. 협력단은 AI 기술 악용으로 인한 사이버 범죄, 사기, 명예훼손,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 대응할 예정이다.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 사건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신속한 수사와 함께 AI 윤리 가이드라인 강화, 범죄 예방 교육, 국제 협력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