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 요구 논란…AI 반도체 호황 수익 배분 압박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호황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거둔 막대한 수익에 대해 미국 측도 일정 부분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한·미 협의에서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거둔 대규모 수익은 미국 기업들의 반도체 구매가 뒷받침한 결과인 만큼 미국 역시 일정 수준의 이익을 공유받을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의 협력업체들이 이익 배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면, 대규모 구매를 통해 수익 창출에 기여한 미국 기업들도 동일한 논리로 일정한 몫을 주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해당 주장에 대해 공식 확인을 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산업 관련 사안은 상업적 합리성과 시장 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의는 한국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제기됐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반도체 수출액은 1,924억3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62.5% 증가했다. 특히 미국 수출은 같은 기간 91.3% 늘었고, 6월 한 달 동안에는 전년 대비 377.2% 급증하며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미국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최근에는 이익 공유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향후 한·미 반도체 협력과 통상 협상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