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장병 감원에도 불구하고 군 관사 부족 문제에 직면했다. 현역 병력 감소에 비해 장교·부사관 관사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군은 2020년대 중반부터 병력 구조를 개편해 현역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그러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장교와 부사관 비율은 오히려 늘렸고, 이들을 위한 관사 건설은 예산 부족과 부지 확보 어려움으로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 관사 노후화도 심화되며 개선 수요가 증가한 상황이다.
군 인사 관계자는 "병력 감원으로 경영 효율성이 강조되는 시점에 역설적으로 관사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향후 장기 재정 계획 수립과 함께 민간 임차 확대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사 정책의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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