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항행 금지 구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면서 서해 해양패권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중국 해사국은 최근 서해의 특정 해역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공고를 발표했으며, 이 해역은 한국의 EEZ와 중복되는 구간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1도련(다오링)과 제2도련 사이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추진해온 해양영토 확장 전략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국제해양법상 EEZ는 연안국이 자원탐사 및 경제활동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 지역으로, 중국의 조치는 국제해법을 어기는 것이다.
한국 외교부는 즉각 항의 입장을 표명했으며, 미국도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원칙 위반으로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해양 공격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동북아 해양질서가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번 사건은 한중 해양협력 체계 재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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