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강화로 프랑스 부자들 해외 이주 증가...경제 공동화 우려

프랑스에서 부유층의 해외 이주가 가속화하고 있다. 마크롱 정부가 추진 중인 부유세 강화 정책이 고액자산가들의 국외 탈출을 촉발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프랑스를 떠난 고소득층 이주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이 되는 것은 프랑스의 높은 세율 정책이다. 마크롱 정부는 재정 악화와 소득 불평등 해소를 명목으로 순자산 180만 유로 이상인 개인에 대한 부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스위스, 벨기에, 영국 등 인접국의 낮은 세율과 비교되면서 부자들의 이탈이 가속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세제 개편 및 국제 공조를 통한 부유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지만, 개별 국가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장기적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최저 법인세율 합의 같은 국제 조율이 필수적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