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10·20대 청년들이 성별 기반 징병제도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독일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강제 병역제를 재개한 데 따른 반발이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다가 2024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안보 우려 속에 부활시켰다. 현행법상 남성만 18세 이후 의무적으로 군복무 대상이 되는 반면, 여성은 자발적 지원만 가능하다. 이러한 불평등한 제도에 청년층이 거리 시위로 항의하고 있다. 성평등을 기치로 하는 세대의 입장에서 법적 성차별이라는 판단이다.
독일 정부는 여성 징병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나, 군 내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즉시 시행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번 갈등은 유럽 내 안보 강화와 성평등의 가치가 충돌하는 현장으로, 향후 징병제 개혁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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