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무장 본격화…징병제까지 부활 검토

독일이 냉전 이후 가장 공격적인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다. 방위력 강화의 일환으로 1990년 폐지된 징병제 부활까지 검토 중이다. 베를린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위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력 현대화와 군 병력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향후 몇 년간 국방력 증강에 수십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약 18만 명 규모의 군 병력을 대폭 증원하되, 징병제 복구가 가장 효율적 방안이라는 판단에서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한 신형 전투기 도입과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독일 역사에서 획기적 변화다. 2차 대전 이후 평화주의를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아온 독일이 군사력 확대로 방향을 틀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유럽 안보 질서의 근본적 재편을 의미하며, 나토 강화와 러시아 억제의 신호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