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산하 정책연구기관이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발표해 동북아 정세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보고서는 한반도 방어 비용 분담 논의 속에서 주한미군 현 인력의 약 2/3 규모인 1만 명 수준으로의 철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같은 시나리오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국방력 재편과 동맹국 방위비 분담 강화 움직임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를 명분으로 글로벌 주둔군 재배치를 추진 중이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더 큰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규모 감축이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 안보 구도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 증대와 역내 군사력 균형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 공고화와 동시에 자체 방위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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