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 한국 내 활동 논란 제기

중국 공안이 한국 영토 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 보안 전문가들은 양국 간 경찰 협력 체계에서 비롯된 우려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중 양국은 경찰청 차원의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상호 수사 지원 및 정보 공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협력이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한국 내 활동을 포함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국의 사법 주권 수호와 범죄인 인도 요청 과정에서 중국 공안의 한국 내 직접 활동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국가 주권과 국내 법질서 보호를 위해 양자 협력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한중 경찰 협력 협정의 구체적 내용과 운영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내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