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전국의 무인도와 군 기지 인근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국 자본의 무단 매입으로 인한 안보 위협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방위성과 내각부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약 4천여 개의 무인도와 자위대 기지 인근 토지를 대상으로 실태 파악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도쿄에서 1천km 이상 떨어진 외딴 섬과 군사시설 반경 3km 이내의 민간 토지 등이다. 기존에 외국 자본이 매입한 토지가 있는지,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정찰 활동 강화에 대응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군사 기지 인근에서 발견된 외국인 소유 농장이나 별장이 실제로는 감시·정찰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일본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의 토지 매입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추진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