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방어 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결정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체계를 중동으로 이전하고 주일미군 규모 축소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주요 도시와 군사시설을 방어해온 핵심 자산이다. 이를 중동 이란 대응 작전으로 전용하려는 움직임은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 고조와 이스라엘 방어 강화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주일미군 감축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 변화를 드러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한·일 동맹 약화와 북한의 도발 가능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즉각 미국과의 협의 채널을 통해 한반도 방어 태세 유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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