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지난 4월 마지막 원전 3기를 폐쇄하면서 유럽 주요국 중 탈원전을 완료했다.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시작된 에너지 전환 정책이 15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면서 정책의 한계를 노출했다.
한국은 상반된 길을 걷고 있다. 현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용량을 2배 이상 확대하는 '원전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 중이다. 기후 위기와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원전을 저탄소 전원으로 재평가한 결과다. 신규 원전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등이 주요 전략이다.
국제 에너지 기구(IEA)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독일의 경험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 전력 공급의 어려움을 시사하며, 한국의 현실적 에너지 정책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국제적 사례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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