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외무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선박에 대한 통행세 징수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환경세 부과 방침으로 전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제해양법 기준을 존중하면서 환경 보호라는 명분 아래 해협 통행 선박에 환경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 교역량의 약 3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란이 통행세를 내려놨던 것은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통행세가 국제해양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강력 항의했었다.
환경세 명분의 부과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해협 주변 해양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 아닌 가운데 환경세 명목의 실질적 통행료 징수 시도로 지적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사회가 이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동 지역 해운 안보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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